프랑스 주택수당 (임대료 보조정책)

프랑스 주택수당 (임대료 보조정책)

프랑스 주택수당 (임대료 보조정책).pptx

목차 1.Basic Facts 2.Frame work 3.평가 본문 20C 주거정책 본격화 임대료 통제 - 제 1차 세계대전 후 인플레이션 현상 이 나타남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이농 현상 가속화 임대료 보조제도의 도입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신축 또는 개량이 필요 사회주택의 대량 공급 차등적 주거비지원수당(ALP)도입 1973년 중동 석유 파동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 주거권 개념의 도입 - 취약지구 지속적 정비 및 긴급구호주택 공급 제2차 세계 대 전부터 1990년대 임대료 통제의 완화와 임차인의 부담액에 대한 보완책을 도입 국가세입의 1~2%에서 10~15%까지 주택건설에 할당 - 이전과 유사한 주택 복원이 아닌 대규모로 신축 저소득근로자 지원에서 국민 전체로 확대 - 사회주택의 대량공급 제2차 세계 대 전부터 1990년대 주택건설 대신 수요자 지원에 초점 - ‘차등적 주거비지원수당(APL)’이 도입 조화로운 사회 실현 사회주택의 재고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 주택수당(임대료 보조정책) 임차인의 부담 완화 1차세계대전 후, 임대료 통제 ->주택의 양과 질 저하 ->통제 완화 출산율 높이기 ALF 도입 초반에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로 제한 국가의 재정부담 최소화 주택공급보단 수요자 지원 수급자격 ALF : 결혼 후 5년 미만의 부부 (자녀X, 결혼당시 40세 미만) AL 1인 이상 자녀있는 가구 65세 이상 부모 1인 부양 가구 ALS : 노인, 학생, 장애인 등(경제활동X) APL : 국가와 협약 체결 & 소득수준 급여액 산정방식 AL(또는 APL) = K(L+C-Lo) *AL(또는 APL) = 매일 지급되는 임대료 보조금 *K = 가구의 전년도 과세대상 순소득(R)과 가구원의 수(N)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로, 다음 공식적용 K = 0.9-─ 승수(법령따름) x N *L = 실질 월 임대료(최대한도는 거주지역, 가구원수에 따라 다름) *C = 기준 관리비(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) *Lo =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월 임대료(소득,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) 본문내용 20C 주거정책 본격화 임대료 통제 - 제 1차 세계대전 후 인플레이션 현상 이 나타남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는 이농 현상 가속화 임대료 보조제도의 도입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신축 또는 개량이 필요 사회주택의 대량 공급 차등적 주거비지원수당(ALP) 도입 1973년 중동 석유 파동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 주거권 개념의 도입 - 취약지구 지속적 정비 및 긴급구호주택 공급 주택수당 Basic facts 1.1 도입 1.2 연혁 1.3 변화 2. Framework 평가 주택수당 1850년 4월 ‘비위생주거 정비법’ 첫 공식적인 정책의제 1849~1853년 ‘나폴레옹 주택’ 노동자 거주의 공공주택 1853년~ 고댕의 ‘파밀리스테르’로 500세대 노동자 주택단지 ~ 돌퓌스의 ‘뮐루즈’에 건설된 노동자 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