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- 2020년경 BT산업의 시장규모가 IT산업의 시장규모 능가전망(한국신성장동력산업협회) 의료서비스 산업화 노력증가 - 미국 : 앤드슨, 존슨홉킨스, Mayo 등 일류병원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용 인터네셔널 센터 운영 - 중국 : 의료자본화 선언,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도입 등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등장 -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중 : ’00년 7.2% ’03년 8.3% ’05년 9.1% 폭발적 증가
국민의 반발 -보험료 인상을 통한 공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국민들의 반발을 살 소지가 다분함 재정적자의 악순환 -보험료 인상을 통해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, 이는 기존의 비급여부분 보장성의 증가이므로,병원의 청구비용 증가로 이루어지므로 결국은 재정적자의 악순환
단일 공보험의 권력집중/부패 -’혈세 빨아먹는 공룡, 비리의 온상’낙인(2010년 불법으로 인한 징계처분 59건, 행정조치 810건발생) 방만운영으로 업무에 필수적이지 않은 200여개 이상의 지사 운영(업무처리가 비슷한 연금공단의 경우 80여개)
본문내용 o tech 생명공학 public effect 공공성 Vision 의료는 상업화가 아닌 산업화! 1
의료의 성공 전략과 시장성 2011. 05. 30 MON_ 2
3 보충형 보험은 현재와 차이가 없다. 당연지정제 문제를 다루지 않음. 병원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음. 공공보험을 더 강화해야 하는것 아닌가? 전체적인 스토리라인 미숙. 지적사항 수정전후 Before & After 보험부분을 보충형에서 대체형으로 수정. 당연지정제 문제 추가. 병원부분 구체적으로 설명. 공공보험을 더 강화해선 안되는 이유 전체적인 스토리라인 개선. 수정후 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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